어느 한 분이 긴박하게 전화가 왔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기를 지금 자신은 한인 식당에서 웨이터/웨이트레스로 일하고 있는데 매달 자신이 일한 중에 받는 팁(Tip)에서 식당 주인이 팁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현금으로 받는 팁에서는 떼어 가지는 않지만 크레딧 카드로 내는 팁의 일부를 주인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고용주의 설명에 의하면 크레딧 카드로 받는 팁은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 퍼센티지(Percentage)를 떼어내는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주인은 팁의 세금 금액인 10%도 떼어간다고 한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합법적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 보신다.

그래서 나와 친분이 있는 연방 노동청에서 일하는 책임자에게 연락을 했다.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말하길 연방 노동법은 기본 임금(Minimum wage)와 오버타임(Over Time)에 대해서만 노동 법규가 있지 팁에 대한 법은 없다고 한다. 대신에 가주 캘리포니아 노동법에는 연관된 법규가 있을지 모르니까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가주 캘리포니아 노동청 홈 페이지(www.dir.ca.gov)에 들어갔다. 노동청 홈 페이지에서 노동 표준 집행부(Division of Labor Standard Enforcement)에 찾아가니까 팁에 대한 가주 캘리포니아에서 실행하는 노동 법규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팁에 적용되는 가주 캘리포니아 노동법 351조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노동법 351조항은 고용주는 손님이 한 명 이상의 여러 고용인에게 준 팁에 대해서 어느 일부분의 금액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더 나아가서 고용인이 팁을 받기 때문에 고용인이 받는 임금(wage)에서 팁 액수의 일부분을 빼는 것과 아울러 팁을 고용인의 임금의 일부분으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법이다. 팁은 고용인의 것이므로 고용주가 취할 수 없다. 노동법은 고용인의 팁은 전적으로 고용인의 재산임을 간주하고 있다. 팁의 정의는 손님이 서비스나 물건, 음식, 마실 것을 팔아서 받은 댓가로 내야 하는 가격보다 그 이상의 금액을 낸 액수를 말한다.

다음은 홈 페이지에서 팁에 대한 노동법에 대해 흔히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1)만일 손님이 음식비용과 팁을 크레딧 카드로 지불했다면 언제까지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그 팁에 대한 금액을 주어야 하는가?
답: 손님이 크레딧 카드로 지불한 팁은 지불한 날 이후 그 다음 월급 받는 날(payday)까지 고용인에게 지불 해야 한다.
2)고용주가 내 팁에서 크레딧 카드 수수료(Fee)를 떼어 내는데 이것이 합법적인가?
답: 합법적이 아니다. 법은 고용주는 크레딧 카드로 낸 팁의 전액을 고용인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주는 크레딧 카드로 낸 손님의 팁에서 크레딧 카드 회사의 수수료를 뺄 수 없다.
3)고용주가 내 받는 정규 임금(wage)에서 팁을 빼는데 이것이 합법적인가?
답: 합법적이지 않다. 정규 임금에서 팁의 어느 일부분이라도 제할 수 없다.
4)고용주가 내가 받는 팁을 임금에서 빼면 시간당 최저 임금보다 적은데 이것이 합법적인가?
답: 합법적이지 않다. 연방 노동법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팁을 최저임금 중 일 부분으로 포함해서는 안된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인은 최저 임금을 마땅히 주어야 하며 그 이외에 손님이 준 팁이 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만일 내 고용주가 팁을 내 임금에서 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당신은 노동 표준 집행부에 고소(Claim)하거나 혹은 빼앗아 간 금액에 대해서 법정에 고소할 수 있다.
6)노동 표준 집행부에 고소 한 후에 어떠한 과정이 뒤 따르는가?
답: 노동 표준 집행부에 고소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노동 커미셔너 부책임자가 고소한 상황과 제공된 정보를 집약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처음에는 컨퍼런스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공청회(Hearing)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논하거나 혹은 고소를 기각할 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된다.

컨퍼런스를 결정하면 고용주와 고용인 쌍방이 만날 날짜와 시간과 장소에 대해 서류로 통보하게 된다. 컨퍼런스의 목적은 고소한 것에 대한 진정성을 살피고 아울러 고소한 것이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타협으로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고소가 컨퍼런스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공청회로 넘어간다. 혹은 여기서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고소가 기각될 수 있다.

7)만일 내가 고용주의 부당함이나 공평치 않은 처사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했다고 해서 고용주가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예를 들면 고용인이 정규적으로 받는 임금에서 팁 받은 금액을 제한 것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항의하거나, 항의할 것이라고 위협했거나, 혹은 실제로 노동 표준 집행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만일 고용주가 나에 대해서 해고한다면 고용주의 부당함(discrimination complaint)에 대해 노동부 커미셔너에게 항고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주에 대해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교훈:
1. 법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다.
2. 이민 생활하면서 부당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주위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민 생활하는 이민자 모두에게 주어진 정당한 나의 권리이다. 미국은 여러가지 면으로 이민자들의 권이익을 위해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이다.

위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다른 일로 인해서 영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공강국 목사 셀폰 661-252-9582

이메일 dkkong0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