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미국 정부들은 시장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및 개입을 매우 신중하게 하였다. 이런 이유는 자유 경제 체제가 미국 경제의 기본 정책이며 정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무 오래 동안 경제가 침체하고 경기 전반에 대한 부진이 정부의 여러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본, 투자, 부동산 등 여러 경제 부문에 통제와 제한을 두기 시작하였다.

우리 실생활에 가장 와 닿는 이런 경제 개입중 하나가 부동산 부양 정책이다. 즉 부동산 경기의 부양과 차압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은행의 정책에 개입하고 새집이나 첫 주택 구입자에게 대폭적인 세금 크레딧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전례없는 정부의 대폭적인 세금 환급 혜택으로 부동산 경기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혜택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첫번째로 연방정부에서 주는 첫 주택 구입자 $8,000 세금 크레딧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일단 4월30일 이전에 에스크로를 오픈한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6월30일 이전에 에스크로가 끝나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융자 지연및 여러가지 이유로 6월30일 이전에 에스크로가 끝나지 않은 주택 구입자를 위해 이를 9월3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투표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이미 통과 되었고 6월30일에 하원에서도 통과 되어 약 18만명의 첫 주택 구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두번째로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집 구입자및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택스 크레딧을 알아보자. 지난 5월1일부터 발효된 이 법은 새집 구입자들에게 총 1억달러, 첫 주택 구입자에게 총1억달러를 세금 환급해주 것을 골자로 올해 말까지 주택구입자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이 펀드가 소진될 수 있어 많은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첫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펀드는 6월22일 현재 17,860명이 이미 신청을 하였고 그 금액도 9천 1백만불에 달해 서두르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새집 구입자 크레딧 신청자는 6월22일 현재 6,430명으로 아직도 5천만달러의 충분한 펀드가 있으므로 새집 구입이 더 활발해 질 것이다. 만약 첫 주택 구입자이면서 새집을 사셨다면 첫 주택 구입자 택스 환급이 아니라 새집 구입 택스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세금 환급을 더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는 에스크로 종결후 반드시 2주안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단지 팩스(F.916-855-5577)로만 신청을 받는다. 이때 Form 3549-A와 주택 구입자의 HUD-1 Statement( final settlement statement)를 보내는데 에스크로 오피스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이 추세다. 하지만 주택 구입자는 에스크로 오피서가 팩스를 보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Fax confirmation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택스 환급을 받기위한 Certification of Allocation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갖고 세급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 책자는 올해 말 12월경에 따로 나올 예정이며 세금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상규

  • 연세대 영문과 졸
  • 서울 대신고 졸
  • 2004-2006 ERA 금상 수상
  • 11,15,17년 뉴스타 전체 1등
  • 11,13,14,15,16,17년 발렌시아 1등
  • 뉴스타 부동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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