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시아에서 세탁소를 하시는 중년의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액 청구 재판에 소송을 당했는데 영어 통역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요청한다. 그래서 만나서 사정 이야기를 들었다. 주인은 전 주인에게 세탁소를 샀고, 그 세탁소 이름으로 계속 비지네스를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난 후에 새 세탁소를 다른 지역에 셋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 주인이 하는 비지네스와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전 주인은 새로 셋업한 세탁소 이름이 같으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앞에 단어를 하나를 더 붙였다.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완전히 새롭게 다 안 바꿨다고 고소를 했다. 손해 배상은 사천불이었다.

고소할 날짜에 같이 법정에 갔다. 법정에서는 제일 먼저 그날 법정에 온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점검했다(Roll Call). 그 다음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로 가지고 온 증거 서류를 교환하게 했다. 상대방이 자신의 케이스에 대해 어떤 증거물로 하는지를 미리 보게 하는 조치인 것 같았다. 그리고서는 판사는 원고가 먼저 자신의 케이스를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는 순서로 진행해 나갔다.
원고인 전 주인이 먼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한다. 자기 비지네스가 먼저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가 자신의 비지네스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름 값에 대한 반사 이익을 거저 얻는 것(Free Ride)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판사는 묻길 그 가게 이름을 계약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걸고 팔았느냐고 묻는다.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가게 이름을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 조차도 무조건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었다.

판사는 피고 측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다. 피고측 가게 주인은 원고인 전 주인이 와서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이는 정도로 노력을 해서 바꾸었다. 그리고 비지네스 거리가 원고의 비지네스와 어느 정도(1.5마일) 떨어져 있는지라 왜 피해가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피력했다. 이름도 원하는데로 바꾸었고 거리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데 피해보상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판사는 판결을 내린다. 가게를 팔 때에 가게 이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서류에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아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교훈>
1. 자신의 입장을 정당하고 정확하게 밝힐 수만 있다면 소액 청구 재판이 그리 두렵거나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고소 당했다는 사실 만으로 두렵고 겁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법정 소송이 그리 녹록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2. 법정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증거자료가 중요하다. 피고인 주인은 가게를 사고 판 서류와, 원고인 전 주인 비지네스와 새로이 자신이 셋업한 비지네스와의 거리를 토마스 가이드 지도를 카피해서 줄로 그어서 거리를 표시할 정도로 치밀히 준비했다.

위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다음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셀폰 661-252-9582
이메일 dkkong0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