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되면 모든 주택 소유주들에게 반갑지 않은 편지가 세무서에서 날아온다. 바로 재산세 고지서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에 목돈의 세금을 내야하는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년 동안 주택 가치의 하락으로 재산세액도 크게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가계에 큰 짐이 된다.

보통 재산세 산정은 주택 가치가 내려 간 후 얼마동안 지나서 세금 산정에 반영이 되므로 올해에도 작년보다 재산세를 약간 적게 낼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지방 정부및 지역에 따라 재산세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여 한 푼이라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2005년 부터 2009년 까지 정부가 걷어들인 재산세가 약 20% 증가 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미 주요 대도시 주택 가격이 약 31% 정도 줄어들은 것을 감안한다면 흥미로운 현상이다. 즉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실제 가치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택 시장이 건전하고 정상적일 때에는 지방 정부가 주택 가치 평가 금액을 매년 일정 비율로 올려 재산세를 증액하여 징수한다. 하지만 주택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큰폭으로 주택 가치가 떨어진 지역에서는 실제 가치보다 과다 계상된 재산세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은 더 면밀히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이의 신청을 하여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런데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그리 많지 않다. 주택 소유주로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재산세는 지방 정부가 이미 세율을 정하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주택 소유주가 마음대로 내려서 낼 수 없다. 따라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주된 방법은 세무 당국이 결정한 주택 가치 평가 금액이 과다 계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재산세액은 세무서가 결정한 주택 가치 평가 금액에 해당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평가 금액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는 지를 알아본다. 만약 본인의 주택 평가 금액이 같은 해의 3월말까지 팔린 비슷한 주택의 판매 가격보다 높게 결정이 되었다면 이의 신청을 해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보통 고지서를 받는 시점인 10월경의 주택 가치를 사정하여 이의 신청을 요청하는데 이는 세무 당국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3월 이전에 팔린 주택의 가격을 갖고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 신청은 11월30일까지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10월경에 배포될 재산세 고지서를 받자 마자 주택 사정 금액을 비교한 후 되도록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내 주택의 가치를 알고 싶을 경우에는 주택 판매와 관련한 여러 웹사이트를 통해 가격 산정을 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둘째로 주택 소유주가 투자로 산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에서 주 거주지로서 사는 경우 주택 사정 금액에서 7천불을 뺀 다음 재산세를 계산하므로 세금을 약간 적게 낼 수 있다.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이를 제대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 보통 주택을 새로 구입한 지 한 달 후 세무 당국에서 주 거주지 감면 신청서를 보내 오는 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외 재향 군인 감면, 상이 용사 감면등이 있다. 또한 55세 이상인 경우 같은 가치 또는 그 이하의 주택을 구입을 하였다면 노인 대체 주택 감면(Proposition 60및90)을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납부 시기가 다가 오면서 기타 사설 사무소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택 가치 하락 재평가 신청서나 이의 신청서을 대신해 주겠다는 편지가 많이 날아온다. 이런 경우 사무실도 없이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메일(Scam)이 대부분이다. 본인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런 회사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요즘 지방 정부에서는 이의 신청과 주택 가치 재평가 신청서가 폭주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 시장 가치를 재산세 평가에 적용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미리 알아서 재산세를 깍아서 어려운 경기에 주택 소유주들의 주름살이 펴지길 기대한다.

뉴스타 부동산 부사장 이상규 (연락처 818-439-8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