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의 납기일이 12월 10로 다가옴에 따라 재산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주택 소유주가 늘어가고 있다. 작년의 경우 주택 가치의 하락으로 부동산 재산세도 동반 하락하여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줄어든 재산세를 냈었다. 그래서 재산세 재산정 이의 신청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각 카운티가 부동산 하락과 연동하지 않고 작년 재산세 보다 오히려 1-2% 정도 재산세를 올려서 고지한 곳이 많다. 이에따라 재산세를 내려달라는 부동산 가치 하락 신청(Decline-In-Value)이 줄을 잇고 있다. 재산세 재산정 이의 신청이 11월30일이므로 고지된 재산세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주들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 엘에이 카운티를 비롯 많은 카운티에서 온라인으로 재산세 재산정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엘에이 경우 www.assessor.lacounty.gov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각 카운티별로 이의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서와 신청 기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먼저 소속 카운티에 미리 문의하여 정보를 얻아야 하고 웹사이트로 들어 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재산세가 제대로 산정되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이의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주위에 팔린 매물을 기준으로 가격 산정을 하므로 적어도 2010년 3월30일 전까지 팔린 매물을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한 후 잘못 산정되었는지 알아본다.
팔린 주택 가치보다 훨씬 높게 재산가치가 산정이 되었다면 11월30일까지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Tax Assessor Office)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한 후 3월30일 전까지 팔린 2-3개 매물을 증거 자료로서 함께 보내야 한다. 현재 재산세 이의 신청서가 폭주하기 때문에 약 2-4개월 정도 지나야 결과를 알 수가 있다.

한편 이의 신청한 산정가격이 재산세 산정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역시 11월30일이 신청 마감 기한인 카운티 수퍼바이저내에 있는 재산세 이의 신청국(Tax Assessment Appeal Board)에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이의 신청국은 제 3 기관으로서 재산세 산정국과 주택 소유주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재산세 가치 산정을 중재한다. 각 카운티별로 재산세 이의 신청 부서가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여 신청기한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부 카운티는 이미 신청기한이 지난 곳도 있다. 가령 엘에이 카운티의 경우 신청서와 신청절차를 웹사이트 http://bos.co.la.ca.us에서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준비는 재산세 산정국에 신청하는 Decline-in-Value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3월30일 이전에 팔린 매물 3가지 정도를 준바하여 증거자료로서 함께 보낸다. 약 3-4개월후에 재산세 중재 회의 날자를 고지하는 우편이 배송된다. 재산세 산정국에서 나온 결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면 중재 회의에 참석하여 재산세 산정국, Appeal Board officer, 주택 소유주 3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만약 재산 산정국에서 나온 결과가 충분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중에 열릴 재산세 중재 회의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재산세 이의 신청을 하였다 해도 재산세 납부및 납부기한이 유예되는 것이 아니므로 12월10일까지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10%의 벌금을 피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요즘 지방 정부의 재정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어 부족한 세수를 얻기 위해 일부 시에선 무리한 재산세 인상및 재산세 항목 추가로 주택 차압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 계속된 불황과 재산세 인상이 재산세 체납및 모기지 체납을 낳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차압을 방지하겠다고 한다면 재산세 감면등 현실적으로 주택 소유주들을 도와 주는 것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상규

  • 연세대 영문과 졸
  • 서울 대신고 졸
  • 2004-2006 ERA 금상 수상
  • 11,15,17년 뉴스타 전체 1등
  • 11,13,14,15,16,17년 발렌시아 1등
  • 뉴스타 부동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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