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 여자 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1년 전에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좌회전에서 사고가 나면, 좌회전을 시도한 운전자가 무조건 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분은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만나서 사고의 상황을 자세히 듣기로 했다.

당시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고 지점은 비우처와 리날디가 만나는 곳이다. 본인이 비우처에서 좌회전하려고 정지싸인(Stop sign)에서 기다리다가 오는 차가 없어서 동쪽 방향으로 좌회전을 해서 리날디 길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한 블락 지나 405Fwy 남쪽방향으로 들어가는 길(Entrance)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이미 빨간불에 기다리는 차들이 두 차선(1, 2 차선)을 다 막혀 있었다. 그래서 두번째 차선의 보드워크(Board walk)로부터 4번째 차량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여자분의 차 뒤에서 승용차 한대가 Keep Clear라고 써있는 공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 오더니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었다. 그리고 차가 미끄러지면서 이 여자분의 차 운전석 뒤 부분에 충돌했다. 이 여자분의 차량은 이미 좌회전을 완료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고는 전적으로 상대방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 소액 청구 법정에 재판을 신청했고, 한 달 후에 법정에 서야 하는데 나에게 영어 도움을 부탁한 것이다. 나는 도와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한 날 법원에서 만났다.

이 케이스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강점과 약점들: 먼저 이 케이스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강점을 소개하고 그리고나서 약점을 소개하기로 한다.

승소할 수 있는 강점
1) 이 차량은 이미 좌회전을 해서 서 있는 상태이었다. 이미 좌회전해서 한 7-10초 정도 기다리고 있었다.
2) 만약 상대방 차가 달려오는 상황인데 원고인 이 여자분이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다면 원고의 차와 상대방차가 서로 밀려서 원고의 앞부분과 상대방의 옆에 찌그러진 자국이나 흠(Scratch)이 나야한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결과가 없었고 원고의 차 뒤 모퉁이와 범퍼가 찌그러졌다.
3) 피고의 차가 앞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미끄러지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원고의 차가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운전해 오면서, 미끄러져 급정지를 했다. 원고인 여자 분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날 보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길이 미끄러워서 브레이크를 미리(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서) 잡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4) 상대방이 당시에 운전 속도를 지켰다면, 최소한 원고의 차와 피고의 차 사이에 있었던 Keep Clear 지역 이전에 멈추었어야 하는데 그 제한 구역을 넘어와서 접촉사고를 냈다.
5) 이 모든 사실을 지켜본 증인의 증언이 있었다.

원고 운전자의 약점
1) 일반적으로 좌회전을 시도한 운전자가 패소하게 돼있다.
2) 정지(Stop)싸인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태에서 상대방 차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좌회전했다. 문제는 이 경우, 상대방 차가 얼마나 멀리 오고 있는 상태에서 좌회전을 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상대방 차량이 적어도 200피트(Feet) 즉, 두 블락 이상 떨어져 있어야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법정에서
법원에 출석해보니 이 여자 분(원고)의 증인도 와있었다. 그 날 같이 점심을 먹은 친구분인데 이 여자 분의 차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재판 당일에 피고는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는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알고 나서 이 케이스는 확실히 이겼다는 자신감을 갖고 판사 앞에 섰다. 그러나 판사는 자동적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판사는 피고를 대신하듯이 원고에게 사고의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

판사가 먼저 원고인 여자 분에게 사고난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했다. 좌회전하면서 지나가는 차를 친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몸의 상태는 어떠냐, 치료 받은 의사 이름이 뭐냐등의 질문을 했다. 다음은 증인에게 질문을 했다. 원고와 무슨 사이냐, 어떻게 사고에 대해서 보게 되었냐 등의 질문을 했다. 증인의 말에 의하면, 원고와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하고 길로 내려와서 차 뒤에 서있다가 당시의 모든 상황을 보게 되었다. 판사는 증인에게 상대방 차가 얼마나 빨리 달려왔냐, 상대방 차가 몇마일로 운전한 것으로 기억하느냐를 질문했다. 증인은 상대방 차가 약 30마일 정도로 달렸다고 했고 그러나 서지 않고 계속 달려 와서 원고의 차와 충돌했다고 대답했다. 판사는 원고의 차와 피고의 차 사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었는지를 질문했고, 증인은 오초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대답한다. 판사가 묻기를 앞에 차가 서있는데 피고 운전자가 왜 계속 운전을 한 것 같은가, 혹시 손에 셀폰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Text)를 보내거나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했다. 증인이 말하길 거리가 멀어서 잘 보지 못했다. 그러나 차사고 난 후에 보니까, 피고가 손에 셀폰을 들고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이 말하길 자신이 피고에게 사고 난 후에 찾아가서 이건 네 잘못이다고 따졌더니 피고가 말하길 내 차가 미끄러져서 그랬다고 말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판사의 판결
판사는 최종 결정은 편지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 후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이 여자 분이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여자분은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었다. 그러나 신청한 피해액 100%가 다 보상되지 않고 전체의 삼분의 이 정도만 받게 되었다고 한다.

교훈:
1. 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실(Fact)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을 다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서류나 증거물을 많이 확보하는게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은 증인을 확보한 것이 승소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2. 피고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사건과 케이스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3. 사건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가장 문제될 이슈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미리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4. 확실히 이길 것 같은 사건이어도 판사가 판결을 보류할 수 있으며 나중에 편지로 판결을 알려 준다.
5. 사건에서 승소해도 100% 피해액을 다 보상 받을 수 없다.

위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다른 일로 인해서 영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공강국 목사 셀폰 661-252-9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