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 클라리타 밸리 커뮤니티에서 비지네스 방문을 통하여 알게 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동안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집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소액청구 법원(Small Claims Court)에 가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야 하는데 혹시 영어 통역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나는 도울 것을 약속하고 그 분과 법원에서 만났다. 법정에 서기 전에 렌트비를 내지 못했던 배경을 자세히 들었다. 본인이 개인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자신의 렌트비를 누구에게 내야 하는지가 확실치 않아서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정 이야기는 상당히 복잡하다. 그 분은 2006년 6월부터 현재의 집을 렌트해서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7년 5월, 주인(#1)이 와서 집이 팔렸다며 새 집주인(#2)을 소개했다. 그리고 새 주인의 증명으로 집문서(Grant Deed) 사본을 가져와 보여주고,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은 주인끼리 인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그 다음달인 6월에 집이 경매(Auction)되어 은행에 집이 팔렸다는 통보를 제삼의 집주인(#3)으로 부터 받게 되었다. 8월 달에 경매된 집을 산 새로운 주인(#3)과 다시 렌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때 시큐리티 디파짓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전주인(#2)은 전전주인(#1)에게 디파짓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급하기를 거부했고, 전전주인(#1)은 셀폰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2008년 7월부터 모기지 은행 측과 파산(Foreclosure)을 막아주겠다는 회사들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관련된 우편물들이 배달 되었다. 그 우편물들에 의하면, 세 번째 집 주인(#3) 역시 집의 모기지 페이먼트(Mortgage Payment)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12월에 집이 팔렸다는 편지(Notice of Trustee’s Sale)를 받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이후로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9년 3월에 은행이 네 번째 집주인(#4)으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세번 째 전 주인(#3)으로부터 퇴거명령(Eviction Notice)을 받았다. 렌트를 살고 있던 분(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청한)은 세번 째 전 주인(#3)이 집의 소유자가 아니고 새로운 주인이 된 은행(#4)임을 알게 된 이후에 세번 째 주인으로부터 받은 퇴거 소송은 부당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고 소액 청구 법정에 출석하니, 세 번째 집 주인(#3)의 원고 변호사가 나와 있었다. 판사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로 증거물을 확인하는 시간을 주었다. 그래서 서로 증거자료 교환하면서 원고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우리는 렌트비 내는 것이 불확실해서 지불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전 주인(#3)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되면 지금이라도 렌트비를 낼 의향이 있다고 어필했다. 원고 변호사가 어딘가에 전화를해서 확인해보더니, 자신들의 입장이 확실하지 않음을 깨닫고 이 소송을 다음 달로 연기해 줄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제안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안에 동의하고 원고 변호사가 판사에게 요청해서 소송을 다음 달로 연기하였다. 그 다음 달, 우리는 다시 법원에 찾아갔다. 그랬더니 법원 서기(Clerk)와 원고 변호사가 말하길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해준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므로 그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렌트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교훈:
1. 법정 소송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 따라서 소송에서 내가 변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꼼꼼히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록해 놓아야 한다. 이 분은 모든 서류 및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승소할 수 있었다.

2. 법정 소송 당한 것 자체로만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 입장에 대한 분명한 논리와 증명 서류만 잘 준비 되어있다면 얼마든지 승소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3. 집을 렌트할 때, 렌트하는 집 주인에 대한 합법적인 여부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리스 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다른 일로 인해서 영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공강국 목사 셀폰 661-252-9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