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신청한 부부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부부는 개인적으로 크레딧 카드에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달 한달 지날수록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 할수 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대리인을 통해서 파산(Bankruptcy)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갖게 되었다. 그 대리인은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약속 날짜를 지키지 않았고 때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판단아래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다.

그 부부는 재판이 있는 날에 함께 파산 법정(Bankruptcy Court)에 가서 통역해 줄 것을 나에게 부탁했다. 그 날 법정에서 미국 변호사가 자신들을 도와 줄 텐데, 그 미국 변호사의 영어를 통역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나는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고, 약속한 날짜에 그 부부와 함께 파산 법정에 갔다.

이 부부를 도우면서 파산신청에 관한 법규율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엇다. 그 이전까지는 파산 신청을 해도 크레딧 카드의 빚은 면책 (탕감)되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면, 판사로부터 파산 신청에 적합한 이유가 있다는 판결(Bankruptcy Discharge)을 받으면 크레딧카드 빚도 면책(탕감)이 된다.

단 파산 신청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1) 파산 신청할 때 면책(탕감) 받기 원하는 모든 빚을 다 기록해야만 한다는 것, 2) 개인 신용(크레딧)은 안 좋아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간은 8년이라는 점이다.

법정에 들어가니까 소샬 시큐리티 카드 번호(Social Security Card)와 가주 운전 면허증(Divers License)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판사대행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참고로, 우리가 간 법정에는 판사가 바쁜 나머지 판사 대행인이 대신 모든 재판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판사님이란 존칭인 You Honor라는 명칭을 안붙여도 된다고 변호사가 귀띰을 해주었다. 판사대행인은 파산을 신청한 부부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1) 파산신청을 한 부부가 현재 개인적으로 버는 수입(income) 이외에 재정적인 도움을 외부(누군가)로부터 받는지의 여부, 2) 법정에서 주는 파산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지 책자를 읽어 보았는지의 여부, 그리고 3) 본인이 면책(탕감)을 원하는 모든 빚을 다 기록했는지 등이었다.

모든 질문을 물어 본 후에, 판사 대행은 함께 갔던 부부에게 파산을 허락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부부는 합법적으로 크레딧 카드 빚을 면책(탕감) 받게 된 것이다.
파산법에 대한 정보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법정에서 나누어 준 소개지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파산법은 연방법(Federal law)이다. 파산법은 3가지로 분류된다.

1) 첫째는 챕터 7이다. 신용관리자(Trustee-변호사)가 당신의 재산에 대해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신용관리자는 당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돈이 되는대로 팔아서 채무자에게 빚을 갚아나간다. 때로 당신의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수 있고 혹은 각 주 법에 따라 부동산도 소유가능하다.

2) 챕터 11: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해당된다. 당신이 하던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와 법원이 당신이 채무자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계획을 허락해 주어야만 한다. 판사가 필요 없다고 결정하면 신용관리자를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만일 신용관리자가 선택되면, 그 신용관리자는 당신이 소유한 사업과 재산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주관하게 된다.

3) 챕터 12: 농업이나 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더 자세한 이해를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공강국 목사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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