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바마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와 은행간 로보 사이닝 소송이 마무리 된 것과 동시에 원금 삭감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숏세일 후의 이사 비용에 대한 지원도 대폭적으로 인상되었다. 차압을 막기위해 지난 수년간 진행해왔던 융자 조정도 전과 달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대선을 앞둔 현 정부가 부동산 경기만 아니라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처방을 사용하고 있다. 2009년 초부터 시작된 세칭 오바마 플랜중 하나인 HAFA 숏세일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맞고 있다. 2012년 12월 31일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 보니 정부에서도 프로그램 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HAFA 프로그램 정책에 의하면, 패니매및 프레디맥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주택 모기지의 경우 프로그램 종료 시한을 2013년 12월31일로 연장을 했다. 즉 2013년 12월31일 전에 HAFA 숏세일 신청을 하고 2014년 9월 30일까지 숏세일을 마치면 된다. 차압을 막고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그래서 전에 까다로았던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가령 전에는 본인이 해당 숏세일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을 아예 없앴다. 즉 투자로 산 주택도 이젠 HAFA 숏세일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주의 타이틀 형태가 개인으로 되어 있어야지 LLC나 파트너쉽등 회사 소유로 되어 있으면 않된다.

그리고 2차 은행의 담보를 풀기위해 1차 모기지 은행이 2차 모기지 은행에 주었던 $6,000불 상한선도 $8,500불로 인상되었다. 그래서 2차 모기지 은행으로 부터 비교적 수월하게 숏세일 승인을 받 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만약 2,3차 은행이 있다면 각각 $4,250불을 주고 담보를 풀고 숏세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또한 이사 비용 지원도 전보다 대폭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HAFA 숏세일로 전과 동일하게 $3,000불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모기지 인베스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2,500-30,000불까지 받을 수 도 있다. 이것은 해당 모기지 은행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으며 현재 Bank of America와 Chase 은행이 시행중이다. 하지만 HAFA 숏세일을 신청할 때 만약 주택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HAFA 숏세일이 승인이 받았다고 해도 이사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택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 또는 주택 소유주의 관계인, 가령 아들, 손자등이 살고 있다면 $3,000불 이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HAFA 숏세일을 신청할 경우, 꼭 HUD-1에 이사비용 금액을 적어 은행에 제출한다. 만약 세입자일 경우 리스 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들이나 손자일 경우 역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면된다.

위에서 설명한 연장된 프로그램을 잘 이용한다면 성공적인 HAFA 숏세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융자 조정인 HAMP 프로그램과 숏세일인 HAFA 프로그램이 곧 만료되기 때문에 융자 조정과 숏세일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경우를 상담중 많이 보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 주택 경기 상태로 보아 이 프로그램들이 약 1-2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므로 만약 본인의 모기지가 패니매, 프레디맥 FHA,VA론이라면 HAFA 숏세일 연장 여부를 잘 살펴보아 이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HAFA 숏세일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차압은 더욱 진정될 것이고 매물 부족 현상도 해결될 것이다.현재 유럽발 재정 위기로 미국 경제가 더욱 힘든 상황이지만 고용이 좋아지고 주택 경기가 살아 난다면 유럽 재정 위기로 부터 덜 영향을 받고 미국 경제가 기지개를 펼 날도 머지 않으리라 믿는다.

이상규

  • 연세대 영문과 졸
  • 서울 대신고 졸
  • 2004-2006 ERA 금상 수상
  • 11,15,17년 뉴스타 전체 1등
  • 11,13,14,15,16,17년 발렌시아 1등
  • 뉴스타 부동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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